윤석열, ‘의료 개혁 과제’ 신속하게 실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 철회’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는 등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석열, ‘의료 개혁 과제’ 신속하게 실행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개혁 과제’의 신속한 실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거론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화되는 ‘의료 파업’은 물론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