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공약이 논란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한양대에서 진행된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이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내수 활력을 도모한다는 구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가구당 평균 10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후보자는 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을 향해 ‘무식한 양반들아 13조원 쓰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돌려드리자면 이 무식한 양반아 계속 대파나 흔들어라”라면서 “13조원을 쓰는 것은 겨우 잡혀가는 인플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공동민생경제특위원장도 “(민생지원금 공약은)한마디로 현 정부와 미래세대들에게 엄청난 빚더미 물려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행위로 ‘매표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인당 25만원 현금을 지급하려면 약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결국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자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 덤터기를 씌우고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퍼주기 재정중독 정당에 투표해 베네수엘라처럼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도지가스·지역난방비 감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를 공약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동안 제안했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