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2주 가량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정당보조금이 지급됐다.
중앙선거권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총선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보조금 총 508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501억여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결과적으로, 142석인 더불어민주당은 188억8128여만(37.61%)을, 101석인 국민의힘은 177억2361여만원(35.31%)을 받았다. 14석인 더불어민주연합엔 28억2709여만원(5.63%), 13석인 국민의미래엔 28억443만원(5.59%)를 배분됐다.
이밖에도 6석 녹색정의당은 30억4846여만원(6.07%), 5석 새로운미래는 26억2316여만원(5.23%), 4석 개혁신당은 9063여만원(0.18%), 1석 자유통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각각 8882여만원(0.18%), 2265여만원(0.05%), 10억8330여만원(2.16%)을 지급받았다. 의석수가 없는 기후민생당은 10억394여만원(2%)를 받았다.
아울러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4억3000여만 원,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지급은 정당별 여성·장애인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다.
요건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4억3994여만원, 1억7597여만원), 국민의힘(2억4467여만원, 9262여만원)뿐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