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조건에 입장차가 커 대화가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대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대화 조건에 있어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 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 가능
반면, 전의교협은 이날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 축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면서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의한 입학정원과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