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법인 파산 신청이 1년 전보다 45%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크게 증가했다.
2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5% 늘었다.
파산신청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등 영향으로 내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28%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1년 1월 2.9%, 2022년 1월 3.52%에서 2023년 1월 5.67%로 급증했다. 올해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월 말 100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5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제도다.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23.5% 늘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