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4일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발표
정치인들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출판기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둔 기간에 집중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2020년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318명 중 77명(24.2%)이 91번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특히, 91번의 출판기념회 중 4분의 3에 달하는 67회(73.6%)는 작년 11월 이후인 70여일간 집중됐다. 작년 11월부터는 하루 한차례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셈이다. 조사기간 전체 하루 평균이 0.06회인 점을 고려하면 총선에 근접할수록 부쩍 많이 열린 것이다.
정당별로 보면, 출판기념회 개최 의원 77명 중 현재 당적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49명(53회), 국민의힘 16명(16회), 녹색정의당 3명(6회), 개혁신당 3명(3회) 순으로 출판기념회를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송영길 소나무당 후보가 8회로 가장 많았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4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3회), 윤준병·이용우 민주당 의원(2회)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출판기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력을 과시하고,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어느정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후원금은 판매부수나 실판매가에 대해 신고할 의무도 없고, 모금 한도에 제한도 없다. 또 추적도 쉽지 않은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치권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 및 판매 내역의 공개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