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대 비대위 “비대위원장은 의견 나눈 바 없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배정 결과가 지난 20일 공식 발표되면서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께서 예측 가능하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입학전형 반영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9월 전에는 정원 배정 결과를 변경할 수 있으니 집단행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승인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된다”며 “해당 절차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5월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른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분시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전공의들이 떠나 교수님들이 물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우실 텐데, 주 52시간을 정해서 준법 투쟁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다”며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휴식도 취해 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파견까지 하면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총 413명이다.
◆ 의사들과 ‘컨택’했다는 정부...서울대 의대 비대위 “의견 나눈 바 없어”
다만, 이날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전날부터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의견을 나눈 바 없다”며 전면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접촉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의대·서울대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입장을 내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21일)도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는 발언은 허구”라며 “비대위원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음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 받았으나 비대위에서는 만남에서 논의할 주제가 무엇인지 문자 메시지로 질의를 했고, 추후 알려주겠다는 답신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회신을 주지 않은 곳은 복지부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복지부 차관께 묻는다. 어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한 이유가 오직 브리핑을 위해서였느냐”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