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2000명 대학별 배정 결과가 공개됐다. 비수도권에 82%(1639명), 나머지 18%(361명)는 경인지역으로 배정했다. 서울지역 의대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집중으로 배정하되 소규모 의대의 경우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배정했다. 또 지역·필수 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수요와 교육역량 등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서울은 3.61명, 경기 1.8명, 인천 1.89명이며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 약 0.9명,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임을 고려했다.
교육부는 서울지역 정원 배정이 제외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란 지적에 대해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지역거점 국립의대의 경우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사립대에 거의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실습병원 소재지가 수도권인 영향인 데 따랐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시 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있게 검토했다”며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비수도권 의대도 지역의료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지역은 신규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학 교육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확보와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증원 규모가 큰 국립의대의 경우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는 한편,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한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수요조사를 거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의협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의대교수, 전공의, 의협 함께 논의 예정
다만,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강행은 의료계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25일 집단사직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상태고,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은 ‘군 휴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의협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며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비판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는 불가역적인 정책을 군사정권처럼 밀어붙이지만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건 한국의 필수의료”라며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누가 봐도 명확하다”며 “지방의 의대 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지방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얄팍한 속셈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오후 8시께 온라인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사태가 촉발한 후 의사들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 같은 계획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한편,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전체 9929명 중 3.1%에 해당하는 308명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