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오후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1600명(80%), 수도권에 400명(20%)로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40대 의대 정원 3058명 중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 비율에서 28.4%를 차지하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의대 정원 비율도 71.6%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진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는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등 9곳이다. 이들 대학 중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은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가톨릭대(93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으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고3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된 바 있다. 시행령에서 입학년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차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반면, 김강현 대한의사협의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으나, 동시에 비대위 간부들에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면서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차기회장 선거를 시작한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모두 강경파 인사인 만큼 대정부 투쟁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