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자체들과 함께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소통해 공동의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방 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로 지정·고시하고 지난해 9월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날 행안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서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안부 등 중앙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생활인구를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 개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고양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방재정 확충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지원,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부는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과 재정보조 확대 등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별도 기금을 조성해 출산 지원, 양육 수당 등 저출산에 대응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데 주거, 보육,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의 근본적 청년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도 출산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도 “저출산이 심각한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평균 출산율 이상인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 여건과 주거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행안부를 비롯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