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달라”...수가체계 조정 방안 추가 제시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민 여러분께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혹은 아픈 가족을 동행해 겨우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의대생들이 유급 위기에 처하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방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를 발표하며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날 방 위원장은 환자와 전공의를 향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그간 의사들은 왜곡된 의료 환경에도 세계 제일이라 평가받는 한국 의료를 위해 의사들이 희생한 부분만 생각했고, 환자들이 왜곡된 의료환경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소통할 생각을 못했다. 의사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오셔서 고작 3분에 불과한 진료를 받으시는데도 제 환자한테만 진심이면 되고 시스템은 내 영역 밖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책임이 있는 현 사태의 당사자임에도 치열한 반성없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했다. 저 역시 그러한 환경에서 배웠기에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고 ‘(인력이 없어)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갔다”며 “특히 사직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소통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과 이유에 대해 “기형적인 의료 환경의 작은 희생자이자 어쩌면 방관자인 저희의 자기연민으로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다”며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하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방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를 통해 “서울대는 지난주 총회 때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19일부터 사직서를 받을 생각이었다”며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 아직 전국적으로 완전히 대학별 통계조사나 의향이 수집 안 된 곳이 있어서 같이 행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25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 조규홍 장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달라”...수가체계 조정 방안 추가 제시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을 만류하는 한편, 필수 분야 의료인을 위해 수가 체계 등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일 보상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이에 더해 ▲수가조정 주기 2년으로 단축 ▲의료비용 조사체계 개선 ▲수가체계 한계 극복 보완방안 검토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게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