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해약 건수도 크게 늘었다.
1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68조원) 대비 3조원, 2021년 말(65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각종 증빙 서류가 필요한 은행권 대출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출이 쉬운 만큼 시민 경제가 침체되면 자금줄이 막힌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약관대출이 증가한 것은 ‘금리’도 영향을 미쳤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8∼1.99%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내렸다.
실제로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차주 수 기준으로 보험사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32.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을 말한다. 고금리에 부실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가 하면,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에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실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2021년 1만1466건에서 2022년 1만1654건, 2023년 1만2922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