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 공천배제(컷오프)에 대해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는 임 전 소장의 컷오프에 항의하며 전원 사의를 표명해 비례대표 공천에도 내홍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전략본부·홍보본부 합동기자간담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총선 전략본부장은 임 전 소장 공천 배제에 대해 “20대에게 병역기피는 정서가 상당히 강하다”며 “모든 국민들은 다 가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걸 기피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 본부장은 “어떻든지 간에 병역을 기피했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군대를 갔다 온 젊은 층에서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것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전날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기피’를 사유로 공천 배제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규탄하고, 김상근 위원장을 포함한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후보추천위는 임 전 소장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진상규명에 앞장서 왔던 것을 언급하며 “임 후보가 만들어 낼 정권심판 여론은 다른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연합 측이 임 전 소장에 ‘병역기피’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준비해 왔던 것을 거론, “이제 와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부적격 판단을 민주연합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이자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하는 태도”라며 “민주연합은 차별적·퇴행적인 기준으로 민주연합의 합의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도 본부장은 ‘비례 재선’을 노리는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선 과거 김종인 대표가 비례를 5번한 사례를 언급하며 “통상 비례는 한번으로 끝난다는 게 법적·제도적 문제는 아니고, 관례처럼 정치권에서 했던 얘기”라며 “그 당의 논의 구조를 통해서 결정을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왈가왈부하고 평가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사항인가도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시민사회 몫으로 절차를 통해 추천된 후보를 컷오프 결정한 것과 다소 상반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