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첫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들의 받드는 행동”이라며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은 ‘정치검찰의 고발자수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가 밝힌 특검 수사대상은 ▲손준성ㆍ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등 이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해 검사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비례대표 순번에서 뒷 번호를 받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발언이든 당 비례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