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8번째’ 민생토론회 나선 윤석열...‘선거개입’ 논란 일파만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가 벌써 18번째 열렸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대통령의 명백한 선거개입이라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올해 1월 4일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1월만 해도 7회(4일, 10일, 15일, 17일, 22일, 25일, 30일), 2월에는 8회(1일, 5일, 8일, 13일, 16일, 22일, 28일), 이번달에는 벌써 3회(4일, 5일, 7일)열려 지금까지 총 18번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겸해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꿨다. 역대 정부의 업무보고가 통상 1월경 마무리됐던 것과 비교하면 생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10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관권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7일 윤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게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17회의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국민의힘 총선지원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정책 발표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고 있고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제11조 제2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그동안 약속한 정책 예산 규모가 약 831조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관계 기관 검토, 야당과 협의도 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처럼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정치학 특임교수는 이날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적절치 못하다. 정 하려면 선거 끝나고 해야 한다”며 “노무현 때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했다. 대통령이 유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일을 떠올려 보면, 총선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는 선거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적 사전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탄핵을 추진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야권을 중심으로 총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난 행보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열리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공영방송 KBS와 신년 대담을 녹화로 진행해 내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생방송으로 약 10분 분량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때 단 한번 뿐이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7~8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안하던 간담회를 ‘어쩔래?’ 태도로 강행...관권선거”

이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당 주요 인사,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불법 선거로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 무법천지다”며 “대통령은 평소에 안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어쩔래?’ 태도로 강행하고 있다. 선관위원회는 뭐하나”고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선거 두달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이제 1000조는 금방 이뤄질 것 같다. 대통령 발언, 정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서 단순히 합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영등포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 “무려 800~900조에 달하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되는 약속들”이라며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선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3·15 부정 선거와 다를 게 뭐냐”면서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언론들까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6일 유튜브 경향TV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국민의힘 공천권을 따낸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선거개입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