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계통신비 경감 나선다...휴대폰값 인하·세액공제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휴대전화 가격 인하와 군인 통신요금 할인율 인상 등에 나선다.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미성년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공약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국군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선물 선택권 보장 ▲공공 SUPER 와이파이(WiFi) 구축 추진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단말기(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교통비처럼 통신비는 국민들에게 필수비용이 됐다고 판단하고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 요금을 20% 할인하고 있는데, 이를 50% 할인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통통신 월정액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매달 데이터 사용량이 주어지는데, 해당 월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는 자동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도 잔여 데이터 이월 또는 선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도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금융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필요로 해 만든 고객센터 통화료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또 장시간 통화 대기시 발생하는 요금이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실제로 단말기 구매비용이 가계통신비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단말기 가격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