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비대위원장 경찰 소환...전·현직 간부 사법처리 임박
정부가 6일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1200억원의 예비비도 투입하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사 단체 수사 시작
한편, 경찰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됐다. 이에 따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 위원장이 가장 먼저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 위원장을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주 위원장은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수련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게 한 것에 교사한 혐의,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오며 대학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는 두려울 것도, 감출 것도, 숨길 것이 없기에 떳떳이 나서겠다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지난 1일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을 때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내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강한 압박에 맞서 의사들은 이 운동을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라고 명명했다”며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총 4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주 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