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수요조사...3401명 증원 신청
반발 극대화...국민 피로감도 극대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데드라인’을 넘기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5일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뒀으며, 종교계 및 의료계 등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3401명 증원 신청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에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2000명대였던 정부 목표치를 1000명 이상 넘어선 수치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수요조사를 발표하고, “비수도권 대학 27곳에서 총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며 “이는 전체 증원 수요의 72.6%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서울 소재 대학은 8곳에서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은 5곳에서 565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면서 “수요조사는 지난달 22일 각 대학에 공문이 배부된 후부터 전날 밤 12시(자정)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걸 재확인한 것”라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정원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2000명 증원’을 최소 수치로 공표한 바 있다. 당시 각 대학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배정위원회를 꾸려 최종 인원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대학에 정원 배정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무리해서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반발 극대화...국민 피로감도 극대화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의사들의 반발도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삭발식을 여는가 하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지수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천970명 중 8천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째 이어지면서 진료·수술 지연 등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는 가중되고 환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