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는 모두 565명, 전체 1만3000명의 4.3%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 VS 의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지난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의사 집단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역시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4일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 3일 의사협회가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4일 마감
4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마감을 앞두고,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대생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에 맞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요청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마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증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각 의대의 결정을 재촉했다.
정부는 수요 조사를 토대로 의대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배분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분 작업이 미뤄지면 당장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학들은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늦어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반면, 의료계에선 정부의 방침대로 수요조사에 응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장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전공의·의대생 단체행동은 언제 풀리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자을 이탈한 이후 2주가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으로 전체 1만3000명의 4.3%에 지나지 않는다. 이날까지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오전 11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의 71.8%를 차지했다.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 이후 3·1절 연휴 기간에 복귀한 전공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은 전날 전국의 의사 2만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72.9%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이들 가운데는 휴학계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한 인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상당수는 집단휴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이 장기간 지속될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강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으나 2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무한정 개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