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 인력 수급 분제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고강도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9일을 ‘복귀 최후통첩’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의료 대란’ 후 첫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포함됐다.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됐다.
◆복귀 마지노선 ‘D-1’, 진료유지명령 발동
전공의들에 대한 병원 복귀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익을 위해선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계약 포기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전날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정부는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자택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복지부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경찰 역시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의료 인력 수급 분제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
대통령실도 의사 단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28일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면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 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으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다.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