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가계 대출이 늘고 고금리로 가계 대출 부담 자체가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금리인하의 폭과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해당 공약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우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할 계획이다. 또 정책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시킨다.
아울러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해 현행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상향하는 공약도 내놨다. 가계 부채를 심화시키는 악질 불법 대부업자를 근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을 상향한다. 안정적 재원확보하고 고금리에 노출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전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활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전국민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도록 했다.
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상환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해서도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선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가계부채가 극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도 약속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로 책정해 저금리로 전환한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의 장기·분할 대출프로그램 도입 계획도 제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