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자감세’ 등 경제 기조를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1%대를 기록한 것은 IMF 경제위기, 2008~20009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펜데믹 경제위기 딱 세번 밖에 없었다”며 “지난해는 쇼크적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건 총리나 국무위원들 등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다 바닥을 찍고 작년에 다 반등했다”며 “아주 오랫동안 장기저성장 국가의 대표였던 일본에게 조차도 우리가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감세 혜택이 슈퍼 부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법인세, 다주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세수)는 감수했고, 근로소득세 세수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자, 김 의원은 국회예산처에서 발행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분석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처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분석’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개인이 수혜를 본 조세감면 지원은 16.5% 증가했는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지원은 무려 69.2%가 급증했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은 23.2% 증가했지만 중·저소득자 지원은 13.3% 증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도 부자 감세가 아닌가”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작년 세수 예측에서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자산시장과 기업 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제도 개선(감세) 영향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지원을 하면 수출과 고용이 창출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단 지적에도 “대외 여건을 말하면 핑계를 댄다고 하겠지만 지난 2년은 글로벌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그런 것(어려움)이 왔다”며 “가계부채나 부동산PF, 재정 지속가능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상당 부문 누적돼왔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