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29일 쌍특검법 재표결 부칠 것...국민의힘 협조 부탁”
민주당,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맹공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겠다며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꺼내들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없는 거부권 행사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됐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며 “여당이 정략에 매몰돼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겨냥해 “죄가 있는 곳에 수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며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건의하면 된다. 진실 숨기고 잘못을 피하려 할수록 그 책임과 국민 심판 강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관되게 국회가 쌍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50% 중후반 60% 가까이 유지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며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법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진상 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일컫는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표류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재의결 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즉,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쌍특검법 재의결 추진과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했던 얘기”라며 “정치적인 총선의 용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왜 이걸 부결됐는데 지금까지 질질 끌었는지 제가 묻고 싶다”며 “총선용 악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민주당,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맹공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수백만원짜리 디올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런 검찰을 정권의 검찰이라고 하지 국민의 검찰이라고하겠나.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몰카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증거물을 확보해 압수수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만 약해지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는 양평 게이트와 함께 부패와 비리 의혹만 증폭시키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송갑석 의원은 “김 여사는 공인으로서 국민의 신망을 받기보다는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 현장이 공개됐지만 당사자인 영부인은 물론 대통령도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것은 법과 관련된 규제에 따라 처리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