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궤변...위성정당 보조금 수령한 과거 추억해 또 위성정당”
개혁신당의 ‘보조금 먹튀’ 논란이 뜨겁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이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자진 해산하는 경우에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며 “성의가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당비를 모아서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제시한 ‘자신 해산 및 재창당 반환’ 방법에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위원장이 ‘반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4년 전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전례를 놓고 “위성정당으로 86억원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8조 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 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은 위헌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법률가가 위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도 직업의식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헌 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동훈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팔도사나이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6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았지만, 김종민 의원 탈당으로 의석수가 부족하게 돼 보조금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보조금 지급 이후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률상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적인 기부라든지 좋은 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