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창원 중심의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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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띄우기’에 들어갔다. 원전 정상화를 넘어 원전 재도약이라는 용어까지 쓰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3조3000억원 규모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이 숨 쉬게 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R＆D)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수출 고도화 연구는 방치했다.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창원 중심의 프로젝트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창원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 또 SMC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