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조성 ▲금리 및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수출 및 디지털·녹색화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우선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용보증기금(61조원)과 기술보증기금(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조원) 등을 통해 총 93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50인 미만 중소기업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특성에 맞게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별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근로환경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또 비수도권과 뿌리 산업, 외국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지급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24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금은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중고령 재취업 확대와 연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도입을 활성화시킨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채용서비스 등 직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매년 5개소를 추가 설립해 2026년까지 총 25개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에 수출팩토링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나가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