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개편 시동..,이르면 5월
전국에 산재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됐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단지,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도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라”고 지시했다.
◆그린벨트 규제 개편 시동..,이르면 5월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과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울산·경남 등 지역전략사업이 지정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폭 해제된다.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제한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풀 수 있고,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도 투자가 들어오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지역 주도로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된다.
울산 친환경자동차, 창원 등 경남 지능형기계·항공 등이 지역전략사업 지정 후보로 거론된다. 개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에 한해서 해제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현재 336개 지역에서 용도 지정 등을 통해 관리하는 토지이용규제도 추가 규제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3헥타르(㏊)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도 앞으로는 지역 주민이나 인근 산업단지를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 등에 대한 건폐율, 증축 규제도 완화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40%로 묶어둔 공장 건폐율 기준이 70%까지 풀리고, 농림지역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기존 공장들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 즉각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