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개혁 추진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재유예를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린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하자”며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원내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개혁 추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의 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노동 개혁’은 ▲임금 체계의 직무성 중심 전환으로 일자리 만족도·노동생산성 고취 ▲근무 시간과 산업·기업별 특성 반영에 따른 선택 근무 가능화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바로 잡기 ▲거대 노조와의 이견 극복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래선 “천문학적인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경제·사회적으로 복합한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은 심의 중”이라며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 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 버리고 만다. 우리는 제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몰제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한 연장 여부 결정 ▲선제적 규제 법령 일괄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제도 신설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농지규제 등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개혁’에 대해 “오랫동안 경제 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 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고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짓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내대표는 금융개혁과 관련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이라면서 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 ▲주주환원 정책 추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 ▲불법 공매도 시장 근절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