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마련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도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후퇴’,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 뿐”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규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지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린다.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달라. 민주당이 바뀌겠다. 더 잘하겠다”며 “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택·의료·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최저임금 보장·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또 “여야가 힘을 모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마련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제도와 예산 복원 ▲저출산 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