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로의 대전환 선도...통신 요금제도 개편
세계 최고 R&D허브 조성...美·EU와 공동연구·인재유치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전남과 경남 그리고 대전을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올해 조성에 착수한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고난도 연구를 수행할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하는 등 차세대 기술 육성에도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6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세계 최고 R&D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세계 최고 R&D허브 조성...美·EU와 공동연구·인재유치
우선 정부는 세계 최고 R&D허브 조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와 EU 등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 투자 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원 장학금 신설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늘린다. 연구자 기술료 보상도 확대하는 한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도 중점 추진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양자, AI, 첨단바이오 분야가 그것이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인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도 중점 육성한다.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우주분야는 오는 5월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잡을 방침이다.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오는 3월 선정하고 뉴스페이스(민간기업 중심 우주 산업시대)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전남, 경남, 대전에 조성한다.
◆AI·디지털로의 대전환 선도...통신 요금제도 개편
AI 기술의 대전환에도 나선다.
정부는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에 올해 4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의료·법률 등 실생활에 AI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AI·디지털 기반을 다진다.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지난해 3개에서 올해 5개로 늘리고,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충청·강원·호남·영남)을 추진한다. 또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도 손을 본다.
특히, 통신 시장의 경우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