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 앞당겨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5월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경제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 앞당겨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5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다음 달 종합 지원 방안,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달 중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며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7층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며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30여개의 후속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K-푸드 수출이 연내 135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