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산업은행 부산이전 반드시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특별법’은 물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사실상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선물 보따리를 푼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토론회가 비수도권에서 열린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부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산업은행 부산이전 반드시 해결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을 위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 추진,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이달 중 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도 포함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양대 축인 부산을 금융, 물류, 디지털, 첨단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부산 시민의 열망을 담아 올 봄에 특별법이 실현되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