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택 공급불만 해소를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LH는 13일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LH는 특히 올해는 정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일정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이나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실적인 8만4000가구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 물량도 지난해 보다 4배 이상 확대된 5만가구 이상을 추진한다.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 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에 1만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에서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3만4000가구와 전세임대 3만1000가구 등을 포함해 지난해 계획보다 1만가구 이상 확대한 6만5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도 포함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축 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차계 개편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공주도의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진행한다. LH는 이미 지난달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 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지정과 1기 신도시의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도 추진한다.
◆ 국민이 살고 싶은 LH 공공주택...전용 68㎡로 평형 확대 및 층간소음 완화
LH는 지난해 발생한 ‘철근 부족’ 등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혁신안도 적기에 이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구조설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국민이 살고 싶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중심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학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57㎡에서 68㎡로 확대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상향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신규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기 위해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초기 입주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한다.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의정부 고산지구에는 신혼부부 등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보육·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9월 승인받는다.
동탄 2지구에는 5060은퇴자를 위해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뿐만아니라 LH는 주거 취약계층 7000가구의 주거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상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계획 중 14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올해 산단계획을 조기 승인받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상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