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2026년 EDCF 중장기운용계획 발표
정부가 2026년까지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3조8000억원 승인하고 6조5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EDCF를 4조5000억원 승인하고 이후 매년 1000억원씩 확대해 3년간 총 13조8000억원을 승인할 계획이다.
집행은 올해 2조원, 2025년 2조2000억원, 2026년 2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2026년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EDCF는 14개국의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7000억원이 승인됐다. 집행도 1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중점으로 지원하는 지역은 한국 기업의 수요가 높은 아시아로 3년간 60~70%를 승인할 예정이다. 중점 지원 분야는 그린(67억달러), 디지털(33억달러), 보건(23억달러) 등이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형인프라 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용이하도록 주요국과 171억달러 규모로 EDCF 기본약정을 증액·체결한다.
올해 우크라이나와 21억달러 규모의 신규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지난해 공여협정을 맺은 데 이어 기간과 한도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방글라데시·캄보디아·이집트·케냐·탄자니아·르완다 등과는 약정규모를 늘린다. 인도와 40억달러 규모, 볼리비아·코트디부아르와 각각 10억 달러 규모로 신규 약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외에도 정책 컨설팅과 프로그램 차관도 종합 지원한다.
교통·정보기술·기후변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조 융자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협조 융자 한도를 15억달러 이상으로 늘린다.
‘ADB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에 참여해 EDCF 최초로 채무보증 지원방식을 도입해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개발금융기관(DFI) 등과 개발금융펀드에 공통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사업승인에서 본개매 계약 체결까지 EDCF 단계별 소요 기간을 4년에서 2년 9개월로 줄이고 타당성 작성 지침을 개정한다. 또 외화를 조달할 때 외화 직매입도 혼용하기로 했다.
아울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상외교와의 사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핵심 국가와 EDCF 협력을 확대해 공급망을 안정화 한다.
EDCF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간담회 등을 열어 향후 전략에 반영한다. EDCF와 영국국제투자공사(BII)간의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도 강화하는 등 주요 공여국과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