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올해 전기차를 사면 최대 6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 탑재된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국산 전기차 구매자가 OBD를 의무 장착하지 않은 테슬라 차량 구매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6일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성능보조금을 전액 받고 각종 인센티브 조건까지 충족하면 최대 6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으로 전년보다 200만원 줄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 차량 가격 인상 이슈가 해소됐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가격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조금 전액지급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보조금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200만원 더 하향 조정될 계획이다.
◆차량정보수집장치 장착해야 보조금 지급...배터리환경성계수 제도 도입
환경부는 차량정보수집장치(OBD)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표준 OBD 장착 차량 구매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OBD를 의무 장착하지 않은 테슬라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OBD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OBD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종합 장기점검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전기차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된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kg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배터리안전보조금이 포함된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다만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된다. 이처럼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성능보조금이 감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무게나 부피 대비 에너지 출력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배터리 하중에 따라 발생하는 비(非)대기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 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에 따르는 보조금 차등 폭도 커졌다.
지난해까지는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 있어야 감액되지 않는다.
판매량이 적어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기 어려운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변화로 보인다.
최근 3년 이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개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와 200개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각각 20만원, 40만원을 지원한다.
혁신기술인 ‘고속 충전’ 기능이 있는 차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작년엔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비이클 투 로드(V2L)’만 혁신기술이었다. V2L이 가능한 차에는 작년과 같은 20만원 보조금이 주어진다.
◆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전기버스 등 추가지원금 확대
택시용 차량 구매시 추가지원금과 전기버스의 추가지원금도 확대된다.
정부는 택시용 차량 구매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차 보증기간이 ‘5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현행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된 추가 지원금이 주어진다. 이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전기버스의 경우,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보조금의 20%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해 이달 중순께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에는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