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철 원장이 “나라가 망한다”는 발언까지 꺼내들며 정부의 부채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수장이 ‘파산’ 등의 표현까지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조동철 KDI 원장은 1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부채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DI에 따르면, 도시국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위였다. 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합의 비율은 3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 원장은 정부 부채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조 원장은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는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며 “90년대 외환위기 때 1년여 만에 용수철 처럼 회복한 것은 튼튼했던 정부 재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 100%를 넘을 수 있다’는 KDI 내부 추산을 예로 들었다.
조 원장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하면 2070년께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적 지원이 부채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조 원장에 따르면, ‘공적 지원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대로 확대됐다. 금액으로는 2015년 113조원에서 7년 만에 327조원으로 3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조 원장은 “공적 지원 대출을 제외한 일반 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5%를 하회하고 있어 명목 GDP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다”며 “만일 2015년 이후 공적 지원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