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양호·보통(A~C) 시설물 19만6325개, 전체 51.2%
미흡(D) 시설물 694개 0.7%, 불량(E) 시설물 69개 0.1%
정부가 전국에 설치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조사한 결과 4분의 1은 준공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인프라 총조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총 75억4600만원을 들여 시행했다. 조사대상으로는 15종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가 해당됐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연구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이중 저수지가 1만6708개, 통신설비 139개, 댐 62개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로 A 수준 시설물은 4만7197개로 50.3%, B 수준은 3만5453개 37.8%, C 수준은 1만357개 (11.1%)로 C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로 나타났다.
반면, D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로 조사됐다.
D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509개, 도로 160개, 하수도 11개, 하천 5개, 그 외 시설 9개이다. E 수준의 시설물은 저수지 35개, 하천 20개, 도로 12개, 항만 1개, 어항 1개다.
국토부는 D·E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 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해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기반시설 현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날부터 기반시설관리시스템(https://www.inframanag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