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즉각 ‘반발’...“대통령님. 그러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해야’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우리를 죽여라”, “국회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줬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 29일 오후 1시 59분 159명의 희생자가 숨진 이태원역 1번 출구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특별법’ 공포 촉구를 위한 ‘오체투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오체투지(五體投地)’는 말 그대로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행위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지 마라”라며 “부디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진상규명 없는 피해자 ‘지원책’이 아니라 진상조사기구를 설립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즉각 ‘반발’...“대통령님. 그러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도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며 “민주당은 법에서 특검을 제외하고 법안 시행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한파의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인데, 그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귀찮게 여기며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며 “대통령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표결’해야 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자체가 조사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국회의장이 중재해, 여야 간 협상이 90% 가까이 이루어진 중재안하고도 훨씬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고, 전례 없던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 시기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민주당 내 극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도의적으로, 또 국회 재표결 관행은 어떤 경우에도 14일을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