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과 공동체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민생격차를 줄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경쟁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의 이번 공약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서민 대상 성장 금융 기반 형성 ▲골목상권 확대 및 정책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재형저축 재도입 등 국민 자산 형성 돕겠다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한다. 1976년 도입됐다가 사라져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을 소득기준과 자격제한 등 가입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재형저축은 지난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만들어졌지만 없어졌다. 이후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했다. 이자는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재형저축은 지금의 고금리 추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3년에 만들어진 재형저축 계좌는 최근 모두 만기했다.
자금 형성뿐만 아니라 자산 증대 지원책도 내놨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민형은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미국의 경우는 25만 달러, 일본은 1000만엔, 영국은 8만5000파운드인 점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예금자호보한도가 2001년에 도입된 만큼 지난 20여년간 1인당 GDP 2.7배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다.
◆ 서민 대상으로 금융 기반 다진다...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등 공약
국민의힘은 서민들의 성장 금융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플렛폼정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 생업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복합상담 기회를 제공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 대출 관련 정책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의 신용 대출 목표 수준을 현행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평균잔액 30% 이상의 목표를 부여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등도 대출목표에 포함하여 관리하게 한다.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대안신용평가도 활성화 한다. 1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은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코로나19피해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보다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해 민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과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알렸다.
◆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지키기 등 정책자금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높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50%를 신설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국한한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3조7000억원(9만5000건)에서 8조원(20만개)으로 상향하고, 2024년 지역신용보증 보증공급액 목표 10조원을 20조원(70만개)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기간도 최대 2배 연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근거는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행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30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택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