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의무화’ 발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이 합당 이후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되, 총선 이후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포함하는 국방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윤미혜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진보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합당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의 합당 형식은 ‘당 대 당 통합’의 신설 합당으로 하고 당명은 ‘개혁신당’,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각각 정했다. 총선까지는 통합당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고 총선 이후에는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준석 “여성, 군복무해야 경찰·소방 공무원 지원 가능”...여 공무원 병역 의무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부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됐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춘천·용인·창원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전역 후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학위 취득 학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병역 체계와 군 장병의 자기 계발, 복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꾸준히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