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을 표했고 이에 야당은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회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김수경 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결국 지난 2년 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는 유감 표명이나 연장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 강력히 유감이다. 대통령 자격 없다”며 “하루 2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돈없고 빽없는 현장의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 부자들, 재벌들 챙기는 마음 반의 반만이라도 서민과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감히 유감이라는 말은 꺼낼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동네 음식점, 빵집 적용 우려’ 주장에 ‘거짓말’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부터 중재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재법 확대 적용대상이 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면서 “중재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소상공인과 영업장 바닥면적 333평 미만 사업장은 모두 제외하는 등 영세상공인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없도록 조치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현황과 주요 특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