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등 주요 커피 전문점이 플라스틱 빨대를 숨기고 대신 종이빨대를 전면 비치하기로 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업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던킨, 할리스 등 17개 커피전문점과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KFC, 파파이스 등 5개 패스트푸드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2개 제과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업체들은 소비자가 먼저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고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비치해 무의식중에 쓰는 일을 막고 소비자가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컵 뚜껑을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등 빨대 대체품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또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컵을 이용한다면 음료가격 할인 혜택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일회용 컵도 재활용이 어려운 로고 등이 인쇄된 색이 들어간 컵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이 쉬운 컵을 쓰기로 했다. 업체 간 일회용 컵 재질을 단일화하기로도 약속했다. 매장 내에 회수된 일회용 컵 등은 분리 배출하고 전문업체가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조처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부여하는 형태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대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제시했으나 분리배출을 유도할 방법은 내놓지 못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도출된 계획이 없다.
환경부는 과태료 등에 기반해 감축을 강제하는 방식에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식만 바꿨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또 정부가 정책을 대책없이 바꾸면서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중소 업체들은 계약해지를 통보받는 형국에 처했다.
게다가 우리 정부와는 달리 전세계적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규제하거나 규제 움직임을 보인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베트남도 2025년부터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빨대를 비롯한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 사용을 금지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