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88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110조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갖고,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및 각 부처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6월까지 388조원을 약자복지와 일자리, SOC 등에 투입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가 재정만 350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원, 민간투자 2조7000억원이다.
김 차관은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1분기에는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일선 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면밀한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