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도록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또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한다. 재개발 사업이 최소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안에 이중 선도지구를 각각 1곳 이상 지정하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마증물 역할을 한다. 아울러 주민간 갈등이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주차장 규제, 평수 제한, 발코니 설치 금지 등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자금도 넉넉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앞으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사업도 육성해 나가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보다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도심 내 다양한 소형주택이 작년 실적보다 2배 늘어난 12만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