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사태, 다른 건설사 영향은 제한적일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벌였다. 최상목 기획재정위원회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 다른 건설사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정부 경제철학과 관련된,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작년 세수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서 또다시 그런 일(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람직하다”며 “경제에 대해서 어디에 더 주안점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거래간 차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세금을 매긴다. 지난해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했고 여야 합의하에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라면서 여야 간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는 금투세는 금융 세제의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했고 논쟁을 오랫동안 해서 유예기간을 합의해 아직 시행도 1년이나 남았는데 아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고 반문하며 “시행도 안한 것을 가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고용진 의원도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만든 금투세인데 갑자기 폐지를 들고나왔다”며 “선거철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세 과세 기준을 조정하고 금투세 폐지한다는 얘기가 논의될 때, 현시점에서 자본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자라든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투세 과세가 되면서 자본시장이 위축되거나 심지어는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많은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가계 자산 비중을 보면 금융자산이 64% 되는데, 금융자산은 35%”라며 “미국과 일본, 영국은 다 70%, 60%, 5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기회 사다리를 차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자가 2016년 489만명이었는데 지금 1424만명이 됐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태영 영향 제한적...PF 의존 높은 예외 케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다른 건설사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태영건설은 부동산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단계에 이른 상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태영그룹이 제시한 자구안이 부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정관리 위기설까지 제기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태영건설사 PF 사태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영 측과 채권자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채무자가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채권자, 회사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분양자나 협력업체 보호, PF 사태 확산 등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