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은 갚지도 못하고 해넘겨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만 11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그나마 정부는 4조원의 금액을 갚지도 못하고 해를 넘겼다.
양경숙(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지난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됐다. 다 갚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1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까지였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의미”라면서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