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총선 전 경기북자도 주민투표 끝내 묵살...책임방기, 직무유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야심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 지사는 총선을 치르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했지만 정부의 비협조 때문에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됐다”면서 “중앙정부는 시간끌기로 일관했다. 준비시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이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자도 설치를 위해 2022년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해 말에는 추진단을 만들었다. 시·군공청회 10회, 시·군토론회 9회, 숙의토론회 8회, 직능단체 설명회 31회, 공직자 대상 설명회 28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100여회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50여명과 두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경기도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두차례 결의문 채택 등으로 경기북자도 설치에 힘을 보탰다.
이에 더해 김 지사는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했고, 지금도 부지런히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도로, 철도 등 SOC 3855억, 지역균형발전 502억 등 북부 발전에 4854억원을 투입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다.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지난 30여년을 생각해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면서도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 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이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히 경고한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는 경기북자도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 신설로 지난해 발표한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로운 명칭 공모 ▲4월 총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 전개 ▲기초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과 대화 및 타협 등의 경기북자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며 “35년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겠다. 시대적 과제 완수라는 사명감을 잠시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의 ‘뉴시티프로젝트’에 힘 빠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제로 경기북자도 설치는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일자 제동이 걸렸다.
김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3자 회동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미 김포시장에 이어 구리시장, 하남시장 등은 오 시장을 만나 서울편입 논의에 합세했다. 부천도 서울 편입 대상에 오르는 등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오 시장을 만난 김포시장, 구리시장, 하남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서울편입은 논의에 속도를 내는 동안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는 회의론이 제기됐다.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꾸린 모임인 ‘경기북부기우회(기우회)’의 지난 11월 회의에는 당시 모임 주최 단체인 남양주시와 가평, 양주 단체장 등 3명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비용을 거론하며 검토 시간을 길게 끌어온 것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