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조정 후 미고지 등으로 116억원 과징금
넥슨 “심사에 소명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에 116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다. 해당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넥슨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당초 넥슨이 업계 최초로 확률을 선제 공개한 것을 기점으로 이번 조사가 착수됐고, 자발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을뿐더러 공정위가 문제시 삼은 10여 년 전의 시기에는 관련 법적 의무 및 사례가 전무했다는 주장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을 확인했다. 메이플스토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가, 버블파이터에서는 인게임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 내 ‘매직바늘’이 문제 사안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번 넥슨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라면서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우선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2021년 3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의 강화형 아이템인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아이템 강화에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는 국내외에 선례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확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큐브 아이템을 통해 재설정할 수 있었던 잠재옵션의 일부 중복옵션을 제외했던 내용이 약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관련 조사가 착수됐다.
이후 공정위는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한 과거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했다. 또한 과거 2010년·2011년·2013년·2016년에 메이플스토리 내 큐브 아이템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해서 넥슨 측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다.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법적으로나 자율규제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넥슨은 문제 제기 이후 자발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적용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넥슨 측은 “다만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