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올해 처음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11월에도 같은 흐름이다. 소득세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월 당월 국세수입이 1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다.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세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이어왔으나, 10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데 이어 11월도 1조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수입 증가폭도 10월보다 5000억원 확대됐다. 종합고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인한 소득세 수입 9000억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천분 증가로 법인세도 3000억원 늘었다. 원천분이란 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을 말한다. 금리인상으로 법인의 이자수익이 늘자 관련 세금도 늘어난 것이다.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냐는 지적에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이지 않고 추세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추세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3000억원 줄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관세는 2000억원, 상속·증여세는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다만, 11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줄은 32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 등으로 관세는 2조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7000억원 줄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