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시장 진단은?...‘일단 맑음’

정부가 진단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흐름은 ‘흐린 후 맑음’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편법적인 가격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넉 달 만에 둔화해 20만명대로 내려왔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 수출 증가세에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1월 고용률은 63.1%로 월기준 최고, 실업률은 2.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며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취업자 수도 27만7000명 증가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제조업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건설업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물가 흐름에 대해, “물가의 경우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차전지의 전주기에 대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또 자동차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로교통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